경기 불황 여파...연차료 미납으로 특허 포기 급증

경기 불황 여파...연차료 미납으로 특허 포기 급증

특허 유지비 미납으로 특허권이 소멸되는 건수가 늘고 있다. 경기 침체로 기업 경영이 어려울 때 특허권을 우선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권 소멸 건수는 12만6834개다. 이중 연차료 미납으로 권리가 사라진 경우는 9만1531건으로 전체 72%를 차지한다. 특허 유지·관리비인 등록 연차료를 내지 않으면 발명자의 특허 권리가 사라지고 독점적 권리 사용(실시)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연차료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된 건수는 20년 기한 만료로 소멸된 지식재산권(24.1%)보다 세배 가량 많다. 연차료 미납으로 인한 특허권 포기는 경기가 어려울 때 두드러지는 것으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