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위원장 답변 및 의원질의 추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4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삼성의 공정거래법 헌법소원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위반 여부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공정거래법 헌법소원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삼성의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한다며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田炳憲) 의원은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제도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삼성이 제기한 위헌 소송이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미(金賢美) 의원은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이 삼성전자 법률고문역을 지낸 사실을
들어 "공정위는 윤 소장에 대해 제척기피 신청을 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시장조사기관인
'아이서플라이'가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사에 공급한 낸드플래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애플의 MP3 신제품 '아이팟 나노'에 들어간 2기가바이트
낸드플래시 가격은 54달러로 시장 가격에 비해 50%가량 낮은 수준"이라면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가격차별행위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신학용(辛鶴用) 의원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벌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67.7%가 찬성했다"면서 "또 58.6%는 헌법소원 결과에 대해 합헌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진구(李珍求) 의원은 "최근 여권에서 재경부와 공정위간 금산법 협의부실을 문제삼아
소위 '삼성봐주기'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결국 삼성의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이라면서 "금산법 부처 협의는 정부.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쳐 제대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강철규(姜哲圭) 위원장은 '에버랜드
CB(전환사채) 변칙 증여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것과 관련, "삼성이 세계적 기업에 걸맞게 보다 법을 잘지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10대 대기업 중 금산법 위반 등 가장 문제가
되는 집단은 어디냐"는 질의에 "현재는 삼성이 가장 많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맥주와 소주시장을 모두
절반 이상 점유하는 초대형 주류기업 탄생을 가능케 한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기업결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명규(李明奎) 의원은 "공정위가 제3자의 시장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이트와 진로의 기업결합을 불허하는 조치를
내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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