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농신보 부실책임은 농협에"

<국감현장>"농신보 부실책임은 농협에"

2005-10-05 09:56:47 입력

농어민에게 부족한 대출 담보력을 지원해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부실의 상당 부분은 농협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적발된 농신보 보증을 통한 불법 대출 사례를 지적하면서 "부실대출 피해를 농신보에 전가하려는 지역조합들의 사례는 절대 일부가 아니다"며 대책을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적발한 D농협 등 사례들은 보증서 발급과 대출을 맡는 농협이 임무만 충실히 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문제 해결없이는 정부 출연금 확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신보는 대위 변제율이 3.7%로 신용보증기금의 1.5배에 육박하는 반면 구상권 회수율은 극히 낮아 지난해 순손실만 3천800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부실이 반복되는 상황이며 특히 적발된 D농협 직원들은 고의로 부실을 농신보에 떠넘기려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농림부 이명수 차관에게 농신보 업무의 농협 분리 등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김서중 기자(ipc007@nate.com) 김서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