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스마트카드로 개선해야" 64.6%

"주민증 스마트카드로 개선해야" 64.6%

행자부 조사, "금융업무처리에 사용" 가장 많아 75.2%

국민 중 상당수가 위·변조를 막기 위해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개선해야 하며, 개선방법으로는 IC칩을 이용한 스마트카드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2005년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민등록증 경신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따른 결과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위·변조를 막기 위해 현행 주민등록증의 개선방안으로 629명의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64.6%가 IC칩을 이용한 스마트 카드형태를 선호했다. 다음으로 현행 증에 위·변조방지대책 개선 24.5%, 신용카드형 6.4%, 현행유지 6.4%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증의 사용처는 금융업무처리가 75.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제증명 발급신청 72.8%, 민간기업 업무처리 50.2%, 행정기관 방문 46.3% 등의 순이었다. 수록정보 성명 · 사진 · 주민번호 · 주소 순 응답 주민등록증 존재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7점 만점 척도에 공무원 5.79점, 회사원 5.52점, 주부 5.25점, 대학생 5.09점 등으로 대부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민등록증이 수록해야 하는 정보로는 7점 만점 척도에 성명 6.3점, 사진 6.2점, 주민등록번호 5.8점, 주소 4.8점, 지문 4.5점, 주소변동내역 3.7점, 발급일 3.6점, 발급기관장 3.4점 등이었다. 연구팀은 “주민증은 그 필요성과 소지가치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신분증을 채택하고 있는 등 그 존재의 당위성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주민증의 위·변조 방지, 수록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형태로의 경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연구팀은 “경신하는 경우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등을 추가수록해서 소지가치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의 조사는 2004년 10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직접설문조사와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한편, 행자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민증 위·변조로 검거된 범죄자는 2002년 281명에서 2003년 383명으로 늘었고, 2004년 7월까지만 243명이 검거됐을 정도로 위·변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주민제도팀장 최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