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재권 침해건수 절반이 한국산 제품

헤럴드경제 2005-02-16

 

일본 정부가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수입통관보류를 결정한 적발건 중 한국산 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일본 재무성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1~9월 중 지재권 침해품 통관보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지재권 침해 적발건수 6741건 가운데 한국이 52%에 달하는 3508건을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3년에는 적발건수 중 60.8%가 한국산이었다.

중국은 2357건의 적발건수로 34.4%를 차지, 한국의 뒤를 이었다.

전체 적발건의 대부분인 97.7%가 유명 브랜드 위조품에 의한 상표권 침해건이었지만 과거에 적발사례가 없었던 특허권 침해건이 47건 적발돼 일본 정부가 향후 지재권 보호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KOTRA는 풀이했다. 특허권 침해는 침해건수로는 전체의 0.7%에 불과했지만 통관보류된 물품 개수는 무려 8만5121점으로 10.9%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