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재권 침해품 통관보류 급증세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2-15

 

- 日 정부의 知財立國 의지, 가시화 -
- 과거 거의 없던 특허권 침해품 적발도 빈발 -
- 우리나라, 작년 1~9월중 적발된 총 6,741건중 52% 차지 -
- 가방, 시계, 의류 등에 대한 유명상표 위조품이 주종 -

<오사카 무역관 보고>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작년 1~9월중 지재권 침해품 통관보류 통계에 의하면, 전년동기대비 30.0% 증가한 총 6,74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이중 52%를 차지하여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KOTRA 오사카 무역관이 밝혔다.

2004년 1-9월중 일본의 지적재산권침해 물품의 수입 통관보류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건수 6,741건에 적발 침해물품 수는 781,175점에 달하여 전년동기대비 적발 건수 면에서 30.0%, 통관보류 물품 수에서는 4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입 통관보류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3,508건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하여 2003년도 WIPO 국제특허출원 랭킹 7위로 대변되는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무색케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작년 1~9월중 전체 적발건수의 35.0%에 달하는 2,357건으로 우리나라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국별 적발건수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03년도에 점유율 60.8%에서 2004년 1~9월중 52.0%로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는 한편 신장율도 2004년 1~9월중 전년동기대비 6.9%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중국의 경우 2003년도 점유율 22.0%에서 2004년 1~9월중 35.0%로 확대되고 증가율도 2004년 1~9월중 전년동기대비 139.3% 급증하여 대조를 보였다. 또한, 중국은 작년 1~9월중 적발 물품 수 면에서는 전체 적발 물품수의 44.0%에 달하는 343,488점을 기록, 한국의 268,342점(34.4%)을 크게 상회하는등 知財立國을 지향하는 일본에 고민을 안겨줄 전망이다.

한편, 2004년도 1~9월중 수입 통관보류된 지재권 침해건수를 상표권, 의장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재권 권리 종류별로 분류할 경우 유명 브랜드 위조품에 의한 상표권 침해건수가 여전히 97.7%를 차지하는 가운데 과거에 적발 사례가 거의 없었던 특허권 침해 47건이 동 기간중 적발돼 주목되고 있다.

상품에 무형의 기술로 체화되어 있는 특허권의 특성으로 인해 적발이 쉽지않은 특허권까지 지재권 보호영역을 확대한 것은 일본 정부의 知財立國의 확고한 의지를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 지재권 침해품의 유입에 대한 철저한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품목별 수입 통관보류의 경우 건수 면에서는 가방(Bag)류가 작년 1~9월중 전년동기대비 26.8% 증가한 4,850건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시계류 892건(9.4%), 열쇠고리 847건(8.9%), 의류 820건(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된 가방, 의류 등이 유명 브랜드를 부착한 후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작년부터 불고 있는 한류붐과 한국 전자업계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일본 일반 소비자들의 한국산 상품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유명브랜드 위조품 최대 수출국이라는 오명은 빠른 시일 내 극복해야 할 과제의 하나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