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ㆍ비즈니스 컨셉 모방국 오명벗자"

디지털타임스 2005-02-03

 

중국 `짝퉁' 해법찾기 골몰 위조제품 연 190억~240억달러 해외 투자자 기술제휴 기피 지재권 보호등 법적조치 강화

`질헤니 레이저스, 엔마트 슈퍼센터, 퓨처콜라, 스타즈벅.'

이들 중국 브랜드명들이 친근하게 들리는 것은 미국의 유명 브랜드인 질레트, 월마트, 코카콜라, 스타벅스의 모방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티셔츠에서 반도체까지 세계 제1의 제조 생산국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세계 최대의 해외 브랜드ㆍ비즈니스 컨셉 모방국이라는 오명도 존재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업체들의 브랜드 모방 행위가 날로 교묘하고 치밀해져가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2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DRC)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위조제품의 가치는 연간 190억~240억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탓에 해외 직접투자자들은 중국 업체들과 기술제휴를 맺는 것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접근방식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예전보다 브랜드 모방 및 위조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이러한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만큼이나 위조ㆍ모방 업체들의 수법도 더욱 능숙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조ㆍ모방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중개인을 거치거나 제품의 부품들을 각각 다른 공장에서 제조하고 감시가 허술한 심야에 대량생산을 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의 법률사무소 로벨의 호레이스 램 변호사는 "중국에서의 위조ㆍ모방 행위들은 지방자치단체 관리들의 보호하에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면서 "업체들은 범죄조직 네트워크처럼 법인을 해외에서 설립해 보안을 높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률사무소 베이커&맥킨지의 변호사인 조셉 사이몬은 "단속이나 압류, 벌금 등의 법 집행으로는 이러한 위조ㆍ모방 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법적 조치를 취한 지적재산권 위반 사례는 1만 여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해법을 찾아 나서면서 위조ㆍ모방 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점차 엄격해져 최근에는 징역형까지 가능해졌다.

중국 사회과학원(CASS)의 리 밍데 교수는 "최근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보여준 진척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적재산권침해 문제는 현 중국의 경제 환경 및 개발정책과 관련이 있다"면서 "현재 중국은 1950ㆍ60년대 미국의 경우처럼 혁신 보다는 노동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위조ㆍ모방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지적재산권 침해관련 법의 취약성, 판사들의 인식 부족 등을 지적재산권 문제의 또 다른 약점으로 꼽았다. 미국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관한 법은 기업의 기밀에 대해서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관들의 법적 훈련도 부족해 특허나 상표, 저작권 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