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밀수, 국경에서 철통 경계

조세일보 2005-09-15

 

지난 7월 12일 관세청이 '짝퉁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기업들의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고 통관하는게 임무인 관세청이 짝퉁과의 한판 대결을 선언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었다.

 

■ 관세청, 왜 짝퉁과 전면전 선포했나

소위 짝퉁이라 불리는 가짜 상품은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해 진품인 것처럼 만들어 유통되는 물품을 말한다.

새로운 기술이나 의장, 고안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소요되고 적지 않은 위험부담이 따르는 일이지만 그것을 모방하는 일은 아주 간단하다.

이를 방치할 경우 국내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는 막대한 비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국가 이미지 또한 손상되는 것은 자명한 일.

세계 모든 나라가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한 경우에 국가적 차원에서 상대국 정부에 통상압력을 가하고,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여 해결책을 구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초일류세관을 표방하고 기업들의 수출입통관 신속화에 매진하고 있는 관세청이지만 '짝퉁'만큼은 막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짝퉁의 규모는…관세청 어떻게 단속하나

▲부산세관에 의해 적발된 짝퉁 제품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짝퉁은 2105억원어치, 올 들어서도 6월 현재까지 1042억원 어치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03년 5000억원 가까이 적발되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많은 수치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짝퉁 밀수출입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피해는 물론 국제 사회에서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마저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에는 위조상표를 부착하고도 상표가 없다고 신고, 불법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동대문 등지에는 짝퉁을 사러온 일본인 관광객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에서 제조된 짝퉁이 우리나라에서 환적된 후, '한국산'으로 둔갑돼 일본으로 수출돼 한국은 이제 '짝퉁 수출국가'라는 비난마저 듣고 있는 상황.

관세청은 이에 따라 [가짜 상품 수출입 및 원산지 허위표시 등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통관, 기업심사, 범칙조사 등 관세행정의 전 단계에 걸친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일제특별단속으로 단속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의도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통관단계에서는 위반빈도가 높은 품목을 선정한 후 특정날짜를 지정, 세관의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는 방법으로 전국세관에서 당일 우범성이 있는 물품을 100% 검사하는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은 지난 7월부터 3회에 걸쳐 직원 150명을 투입해 인천공항·인천·부산 등 전국 세관에서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8건·1억7800만원 상당의 가짜 상품이 적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통관 후에는 우범업체를 선정, 업체를 불시에 방문해 세무조사와 병행해 위반내역을 심사하는 일제 기획심사를 실시하고 또 위반이 가장 많은 품목을 취급하는 유통시장에 대해서도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가짜명품을 판매하는 쇼핑몰도 예외를 두지 않고 '사이버밀수단속센터'를 통해 추적단속을 벌이고 있다. 말 그대로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것.

관세청의 이런 노력 외에 실제 짝퉁으로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닌 기업들도 나섰다. 루이비통·샤넬 등 해외 명품 브랜드와 현대모비스 등 국내 기업들이 뭉쳐 한국지식재산권보호협회를 설립을 준비하는 등 재계에서도 짝퉁 수출입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짝퉁 밀수 왜?‥루이비통 핸드백 17배 남아

지난해 말 기준 세계적으로 짝퉁 물품은 전 세계 교역량을 7%인 512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담배의 경우 원가대비 최고 100배, 신발은 10배, 루이비통 무라카미 핸드백은 17배의 막대한 수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

특히 지난 2003년 일본과 미국에서 발표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적발실적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수출한 가짜 물품이 1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우선감시대상국가(PWL)'로 지정하기도 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중국산 가짜 부품이 한국으로 수입·유통되는 것은 물론 한국을 거쳐 한국산 제품으로 둔갑, 중동·동남아 등지로 수출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른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피해액은 연간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세관 등 감독당국이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하는 등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차량과 관련한 가짜 상품이 대거 유통돼 차량 전복사고 등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물론 가짜 상품 생산기지 메카로 떠오르는 중국에 대한 대처방안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들도 가짜 상품 구별법을 숙지해 제품 구입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압류된 짝퉁 제품들은 모두 파쇄되어 버려진다.

■ 짝퉁 시계·핸드백 중국서 전문 밀수꾼 통해 들어온다

지난해 적발된 짝퉁 92% 중국産‥밀수방법도 '기상천외'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가짜 명품 등으로 적발된 규모는 252건·1203억7500만원에 달한다.

짝퉁 물품은 주로 중국, 필리핀, 베트남, 브라질, 우크라이나, 파라과이, 러시아, 파키스탄 등에서 생산되며 가전제품, 고가 명품, 담배, 자동차 부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담배의 경우 원가대비 최고 100배, 신발은 10배, 루이비통 무라카미 핸드백은 17배의 수익을 남기게 되며 중동 사업가나 조직범죄단체, 현지 기업가 등이 주로 자금을 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시가 10억원 상당의 가짜 아디다스 의류가 적발되는 등 짝충 밀수가 대형화·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4월에는 가짜 비아그라 270정을 테이프로 감아 양쪽 허벅지에 붙여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범 적발됐으며, 비아그라를 분말화시켜 캡슐에 넣은 뒤 미국산 영양제 및 건강보조식품으로 위장해 들여온 경우도 있었다.

짝퉁은 주로 전문 밀수꾼들이 여러 가지 상표별로 조금씩 한번에 국내로 몰래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관세청의 짝퉁 상품에 대한 단속실적을 품목별로 보면 시계류가 842억원으로 전체 2105억5500만원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핸드백 등 가죽제품이 567억원(26.9%), 의류가 300억원(14.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짝퉁 2105억6600만원 상당 중 92%가 중국에서 반입돼 대부분을 차지해 중국산 짝퉁 밀수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대만·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일부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진짜·가짜 구별 어떻게 해야하나

진짜·가짜 상품을 구별할 때에는 의류의 경우 태크에 제품번호와 생산지, 생산공장, 사이즈 등이 표시돼 있으며 취급법 등이 기재된 케어라벨이 있다.

○-현대모비스가 생산한 순정품은 제품에 상표로고가 표시돼 있으며, 모든 제품에 순정품 검사필증이 홀로그램으로 부착돼 있다.

안개 등은 외양이 깔끔하고 렌드가 선명하며, 오일필터는 상표로고가 선명하게 부착돼 있고, 에러크리너는 고급 여과지를 사용하고 여과지에 자동차 제조사 명칭이 표기된 제품이 순정품이다.

○-샤넬의 경우 면세점을 제외하고는 서울의 롯데 소공동점과 잠실점, 압구정동 현대백화점과 겔러리아 등 백화점 4곳과, 대구 롯데백화점, 부산 명품관 등 총 6곳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보석 중 진주는 앞 이빨로 긁어보면 진품의 경우 까끌거리는 느낌이 있는 반면 가짜 상품은 표명이 매끄러운 것을 느낄 수 있다.

다이아몬드는 입김을 불었을 때 서리가 없어지는 속도가 진품이 훨씬 빠르다.

○-아디다스는 진품 신발은 원산지가 중국으로 표기돼 있으며 신발 바닥에 로고가 새겨져 있는 반면, 가짜 상품은 원산지가 한국으로 표기돼 있고 바닥에 로고가 없다.

아디다스 의류는 로고 위치가 정확하고 인쇄된 로고를 잡아 당겼을 때 갈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늘어나는 제품이 진품이며, 가짜 상품은 인쇄된 로고를 잡아당기면 갈라지면서 천 색깔이 드러난다.

○-스노우보드 제품의 대표적 브랜드인 버튼 상품의 경우 진품 부츠의 경우 2004년도 이후에 출시된 상품은 복숭아 뼈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택과 함께 달려있으며, 바인딩은 모든 부품이 버튼 상품으로 조합돼 있다.

버튼 의류는 상품라벨과 사이즈택이 따로 달려있는 제품이 진짜다.

○-나이키 제품의 경우 의류의 태그에 제품번호 6자리숫자, 색상 3자리숫자, 사이즈 등이 표시돼 있고, Ups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케어라벨이 있으며 ID 라벨에는 생산지 및 생산공장이 표기돼 있다.

○-퓨마신발은 진품의 경우 Security 라벨이 로고라벨 앞면에 인쇄돼 있으며 라벨 뒷면에 특수처리된 'shadow cat'로고 프린트가 있다. 이에 반해 가짜 상품은 Security 라벨이 없거나 일부분이 빠져있다.

신발안쪽 혀 부분에 붙어있는 Shoes tongue라벨에는 생산국가명, 8자리 제품번호, 3개의 알라벳으로 된 공장코드와, 4자리 숫자의 생산일 표기가 있는 제품이 진짜이다.

○-몽블랑의 마이스터스튁 만연필의 진품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팬촉 기본성분이 18k 또는 14k로 금 함량을 나타내는 표기(18k는 750, 14k는 585)를 확인해 보면 된다. 또 펜촉 앞면에 숫자 '4810'과 몽블랑 'M'이 들어있는 별 로고가 있다.

몽블랑 마이스터튁 볼편과 수성펜은 펜 클립이 경고하며 뒥부분은 거의 평평하고 'PIX'가 각인되 있는 제품이 진품이다.

○-에트로(ETRO) 백은 진품의 경우 페이즐릿 패턴을 직조한 후 코팅처리했기 때문에 프린트와 색감이 선명하며, 상품 스타일번호와 제조년원, 일자가 새겨진 택이 붙여져 있다.

이에 반해 가짜 물품은 직조과정없이 바로 코팅 처리해 선명도가 떨어지고 내피가 브라운의 나일론 원단으로 돼 있다.

 

○-빈폴은 의류의 경우 메인라벨에 사이즈가 표기돼 있는 반면 가짜 상품은 없고, 진품은 케어라벨(세탁라벨)에 스타일번호, 검사장 도장, 검사자명 등이 표기돼 있으나 가짜 상품은 세탁라벨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빈폴 가방은 진품의 경우 가죽제품 취급사항이라는 케어라벨이 따로 달려있다.

○-닥스 진품 의류는 버튼에 DAKS 로고가 새겨져 있고 케어라벨 규격이 정확하며 검사도장이 있다.

가방 등 피혁제품의 경우 진품은 금속조각 및 로고체가 정형화 되어 있으며 홀로그램이 부착돼 있는 반면 가짜 상품은 낮은 품질의 소가죽으로 뻣뻣하며 컬러 및 광택이 조악하고, 홀로그램이 불량하거나 없다.

○-미즈노 골프채는 MIZUNO 로고가 선명하고 미즈노 전용 그립을 사용한 제품이 진짜이다.

캘러웨이(Callaway) 골프채 정품에는 바코드가 있고, 드라이버의 경우 3차원으로 각인된 바코드가 있다. 페어웨이는 헤드넥이 없으며 헤드에 표면처리를 했기 때문에 광택이 난다.

혼마 골프채는 진품은 그립상단에 24K 혼마랜플럼이 장착돼 있고, 호젤에 제조번호가 각인돼 있으며 24K링이 부착돼 있다.

가짜는 일반 그립을 사용하고 호젤에 제조번호가 없거나 페인팅 숫자이며 일반적인 호젤이다.

혼마 골프채 중 아이언의 경우 가짜는 헤드소재가 유광인 일반 스텐 종류인 반면, 진품은 연철이다.

○-양주의 경우 헤네시는 색상이 진하고 병목 쪽에 붙어있는 스티커 안쪽에 시리얼넘버가 표기돼 있는 것이 진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