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련 국제 분쟁 증가…미국 일본 順

헤럴드 생생뉴스 2005-11-23

 

세계화 시대에 맞춰 특허 관련 국제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23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 현재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이 신청하거나 외국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처리된 ‘섭외사건’은 모두 607건으로 월 평균 75.9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3년 월 평균 63.2건, 2004년 71.3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올해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62건으로 전체의 40.8%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일본 29건(19.1%), 프랑스 12건(7.9%), 독일 10건(6.6%) 등으로 국내 기업들이 선진국과 특허내용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 소송을 사건별로 보면 상표사건이 270건(36.7%)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사건 163건(31.9%), 실용신안 103건(17%), 디자인 71건(11.7%)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기업과의 특허소송이 증가한 것은 유명상표 이용에 따른 상표권 분쟁과 함께 최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소송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므로 특허법원은 분석하고 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외국의 다국적 기업이 국내 시장에 빠른 속도로 정착하고 한국의 기업들도 세계 시장을 겨냥한 판촉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섭외사건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섭외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