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피해’ 年 700여건

2006. 8. 23. 08:23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짝퉁 피해’ 年 700여건



[서울신문]비디오 도어폰 등을 생산하는 전자업체 C사는 지난해 디자인과 브랜드까지 똑같은 중국산 ‘짝퉁’(모조품) 때문에 무려 100억원의 피해를 봤다. 중국 현지 기관과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짝퉁이 10∼20%가량 싸서 바이어로부터 제품 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짝퉁을 산 소비자들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어 C사는 이래저래 죽을 맛이다.

지난 3월부터 ‘짝퉁 양반김’을 유통시킨 일본 하마오토메사는 지난 12일 동원F&B에 상표권 도용을 공식 사과했다. 중국과 동남아에 이어 일본에서도 ‘짝퉁’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짝퉁으로 인해 밝혀진 산업계 피해 건수만 연간 700건을 웃돌고 있다. 피해 규모는 추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엄청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상장·등록사 102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내놓은 ‘국내 기업의 모조품 피해실태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짝퉁으로 피해를 봤던 기업은 59개사였다. 피해 건수는 708건, 피해를 본 업체당 평균 피해 건수는 12건이나 됐다. 피해 건수의 66%(467건)가 음식료, 전자통신, 의류 등 3개 업종에 집중됐다. 기업들이 밝힌 짝퉁의 유형은 ‘상품 디자인’(44.6%),‘상품명’(37.3%),‘회사 로고’(14.5%) 등이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제품 신뢰도 및 브랜드 가치 하락’(60.2%)과 ‘매출 감소’(38.6%) 등의 피해를 겪었다.

해외 짝퉁의 생산지로는 피해 기업의 94.4%가 중국을 꼽았다. 짝퉁은 국내(71.7%)뿐 아니라 중국(20.5%), 중동(3.6%), 유럽(2.2%) 등에도 공급되고 있다. 또 짝퉁은 국내외 재래시장(56.6%), 인터넷 쇼핑몰(13.3%), 대리점(8.4%) 등에서 구입이 가능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짝퉁의 20.3%는 정품 가격의 ‘51∼60%’로 거래됐다. 짝퉁이 최근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정부의 모조품 관련 대책 부재’(28.9%),‘우리 상품의 명품·고가화 전략’(27.7%),‘한류로 인한 중국과 동남아의 수요 급증’(19.3%),‘인터넷 판매 사이트의 증가’(9.6%) 등을 꼽았다.

짝퉁 피해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절반(48.2%)은 ‘자체적인 대응 방안이 없다.’고 대답했다. 피해업체 관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짝퉁 신고란을 만들어 신고할 수 있게 하거나, 해외 지사를 통해 짝퉁 상품을 찾고 있지만, 짝퉁을 단속하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