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근절” 美·EU 협공

“짝퉁 근절” 美·EU 협공

[조선일보 이용수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른바 ‘짝퉁(가짜)’ 상품에 맞서기 위해 공동 전선을 편다. 2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미·EU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의약품·사치품·장난감에서 자동차·비행기 부품에 이르는 각종 모조품 근절을 위한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이 협정은 ▲세관업무 제휴로 가짜상품 적발에 공동 대응하고 ▲가짜제품 생산국에 무역·투자상 불이익을 주며 ▲가짜제품 정보 수집을 위한 공동 외교망을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은 주로 중국·러시아를 겨냥하되 아시아·남미·중동의 다른 지적재산권 침해국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피터 만델슨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실은 밝혔다.

가장 시급히 대처해야 할 가짜 제품으로 당초 EU는 명품 등 사치품을, 미국은 영화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들었으나 양측은 지재권 침해 문제가 전(全) 지구적인 문제라는 데 공감하고 함께 대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AFP는 덧붙였다.

EU 집계에 따르면 2004년에 압수된 가짜 상품은 1998년보다 10배 많은 1억개에 달했다. EU는 불법 위조·복제 산업이 조직적인 범죄와 연결되면서 돈 세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용수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hejsu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