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토끼'는 '미피(Miffy)'와 별개의 창작물 d '부끄러운 토끼'는 '미피(Miffy)'와 별개의 창작물 서울중앙지법, "캐릭터 미감에 상당한 차이"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미피(Miffy) 캐릭터의 저작권 보유사인 메르시..

‘GUCCI’ 유사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특허법원 2007허11265 판결] 원고 상표등록번호 : 40-0132874-0000외 원고의 주장 및 증거 :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일 이전에 등록된 선등록상표들과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동일,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

중국과 이제 상표권 전쟁 할 차례? 2002년 이후 10년간 상표 출원 세계 1위ㆍ지적재산권 무장 최근 중국의 무역장벽 문제가 국내 화장품 글로벌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단속하지 않았거나 느슨하게 했던 단속을 강화했을 뿐이지만 직접 중국..

글로벌 특허전쟁 가열…한국 로열티 상반기 43억弗 지급 사상최대 전 세계적으로 특허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특허권 사용료 등으로 외국에 지급하는 금액이 상반기 43억달러를 넘어섰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 지급액은 43억800만달러로 ..

"변리사에 소송대리권 불허는 합헌" [헌재결정] 특허침해사건과 특허심결 취소소송은 핵심쟁점 달라 변호사·변리사단체 법적다툼 40여년 만에 종지부 헌법재판소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변리사법과 민사소송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

"유명 브랜드, 도메인 지켜라"…도메인 분쟁 급증 올해 전 세계적으로 도메인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28일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에 따르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약 3천 건의 도메인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