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조정제 도입한다 채무자 재산 숨기면 형사처벌도 검토 법무부는 고소 남발에 따른 각종 폐해를 줄이기 위해 재산 분쟁, 명예훼손 등 조정이 가능한 사건은 고소장 접수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소사건 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고소 요건을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