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 내 ‘지식재산권보호센터’는 지난 4월 17일 국내ㆍ외 유명 브랜드의 로고와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한 의류제품을 국내공장에서 대량 제조하여, 도매상가 및 노점 등으로 유통한 업자 강모씨(서울소재)의 보관창고를 확인하고 강서경찰서 지능팀과의 합동단속을 실..
회원사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협회 자문변호사 및 변리사를 활용하여 회원사들이 일반 상거래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위하여 협회내에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회원무료법률상담 신청서.hwp ㆁ 대 상 : 협회 회원사 업체 ㆁ 참가신청 : 우리협회로 상시 신청..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디자인의 특징이 상자의 내부덮개를 닫은 상태에서 드러난다면 다른 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도 그 특징적인 상태에서 비교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휴대폰 포장용 상자를 만드는 (주)B사가 (주)L사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지난해 도입한 서비스표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제도가 출원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서비스표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제도를 도입, 이후 지난 6월까지 613건이 신청돼, 이 가운데 52.2%인 320건이 올해 상반기에 접수 ... 전체내용보기 CLICK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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