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9,628명 입건, 하지만 검찰기소율은 낮아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광주 고ㆍ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사법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상시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7년 스위스 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