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연속 10대 밀수품에 이름 올려 관세 포탈로 부당이득을 올리는 밀수꾼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목은 시계와 담배, 인삼, 고추, 녹용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6년간 10대 밀수품목을 분석한 결과 시계와 담배, 인삼, 고추, 녹용 등 5개 품목은 해마다 `10..

해군사관학교 생도 견장 등에 사용되는 '닻 도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랜드 등이 '닻 도형' 상표를 등록한 A씨(66)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