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로그에 사용된 상표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

특허법원, 원고패소 판결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에만 사용된 상표라도 상표의 사용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5일 침대 등을 만드는 (주)금성토탈퍼니처가 (주)에이스침대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2008허982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200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