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쌀 소득보전 고정 직불 보조금 지급

 

강진군 쌀 소득보전 고정 직불 보조금 지급

  강진군이 2006년도 쌀 소득보전 고정 직불제 보조금 국비 75억3,800만원을 지난 10월 27일 7,625농가(10,405ha)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의 경우 ha당 74만6,000원이며 비 진흥지역 95만7,000원이 지급되었다.

  올해 지급된 쌀 소득보전 고정 직불제 보조금은 ‘05년 대비 평균 9만5,50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고정 직불제와 변동직불제로 구분되어 농가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고정 직불제는 작물의 생산과 연계하지 않고 가격지지효과가 없으므로 WTO에서 인정하는 허용보조로 분류되고, 변동직불금은 쌀 생산과 연계되어 시장가격에 영향을 줌으로 감축대상보조로 분류된다.

  

  고정 직불금으로 농가에 지급되기 위해서는 WTO농업협정문 속에 허용보조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과거 ‘98～2000년의 기간을 정한 후 농지로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감축보조인 변동형 직불금은 당해연도 10월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지 전국평균 쌀값을 조사해 정부에서 고시한 목표가격 17만원보다 하락되었을 때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 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농가에 다음연도 3월에 지급된다.

  강진군 조상언 친환경농업담당은 “현재 농가에서는 벼 수확 마무리  시기에 학자금, 영농자금 등 각종자금 상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이번에 지급되는  쌀 보전 직불금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