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지적재산권 침해국` 오명 여전

(국감)`지적재산권 침해국` 오명 여전

- 선병렬 의원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年4만4000여명"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우리나라가 범정부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이 연평균 4만4000여명에 이르고 있어 여전히 `지적재산권 침해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30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고소 증가 및 집중단속으로 인해 최근 지재권 침해사범이 증가하고 있는데 IT강국인 한국 위상에 비춰볼 때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200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연도별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현황에 따르면 2000년 4만1814명, 2001년 3만7061명, 2002년 4만2132명, 2003년 4만249명, 2004년 5만6218명, 2005년 4만8395명, 지난 7월까지 3만6907명이었다.

같은 기간동안 침해유형별로는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13만38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저작권법 위반 7만6435명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5만7091명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 2만2904명 순이었다.

선 의원은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현황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6%로 세계평균 35%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가운데 8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선 의원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지적재산권이 중요 협상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며 "지재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관행 및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특단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