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제2단계 지역균형 정책 개발”

노 대통령 “제2단계 지역균형 정책 개발”

목포대 누리사업 성과보고회 참석

2006-12-04 13:15:57 입력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참여정부의 발전 전략은 투명한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고, 혁신주도형 경제를 만드는 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균형 발전 사회를 만드는 것, 네 번째는 사회 투자를 통한 장기 발전 전략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29일 전남 무안군 목포대에서 열린 누리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홍보지원팀>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에 열린 누리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고용지원프로그램, 교육훈련프로그램, 사회안전망에서부터 평생교육프로그램까지 사회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이것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생산적 역량을 확보해나가는 것, 인적 자원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략”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제가 새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이쪽으로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변화해 가는 상황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참여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장의 경기부양책 쓰지 않느냐 하는데, 역사적으로 부양경제정책 다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7년 외환위기는 단지 외환위기만이 아니라 국가 부도”라며 “그 국가 부도가 말하자면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은 시장에서 관주도 경제, 관주도 금융 잔재가 가득남아 있는 곳에서, 많은 계층간·지역간 많은 격차와 갈등을 안고 있는 사회에서 이런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부터 우리 사회의 질적 변화가 시작됐다.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며 “기업, 공공, 노사, 금융, 4개 부분에서 세상이 바뀌었다. 세상을 운영하는, 우리 경제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통째로 바꾼 것이 국민의 정부의 4대 부문의 개혁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이런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지 않으면 미래도 볼 수 없고 미래의 올바른 전략을 세울 수 없다”며 “그래서 양적 질적으로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수행해낸 정부가 국민의 정부다. 그 안에서 질적 발전을, 질적 변화를 모색해 가고 있는 정부가 참여정부”라고 강조했다. 누리사업은 기존 경제·사회 구조 한계 극복하는 새로운 길 노 대통령은 “이것은 기존 경제·사회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돌파해 가는 새로운 길”이라며 “그래서 누리사업이 바로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 중 하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누리사업이란 참여정부가 BK21(두뇌한국)의 후속으로 지방 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 혁신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을 말한다. 대학과 지자체, 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대형국책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1조4200억원을 투자해 인적 자원을 개발한다. 누리사업의 유형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인적 자원 개발과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6월 16일 누리사업의 지원대상으로 권역별 112개 사업단을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지원대상으로 뽑힌 대학은 4년제 79곳, 전문대 33곳으로 규모별로 보면 대형(연간 30억~50억원 지원) 사업단 25개, 중형(10억~30억원 지원) 사업단 25개, 소형(10억원 이하 지원) 사업단 61개다. 선정된 사업단에는 인건비, 운영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장학금 등이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되고 연차 평가에서 탈락하지 않으면 5년간 같은 액수를 지원받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며 “이전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소통, 혁신, 공동체라는 새로운 인간형이 탄생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이 학교도 찾아가고, 관공서도 가고, 누구라도 만나고 그것을 위해서 공동의 포럼을 만들고, 물리적 포럼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로서의 포럼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서 우리가 지역혁신협의회 같은 것을 만들어 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통과 혁신의 지역사회공동체 만들기 전략이 누리사업 핵심 노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 사업에 있어서 보다 활발한 소통,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소통과 혁신의 지역사회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전략이 이 사업 성패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로서는 이것이 교육부에 있든 어디에 있든 최대한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또 “말하자면 모든 부처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을 우선하라. 이것이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기본 지침”이라며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일일이 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모든 정책에 대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어느 정책이든 수상하면 다 짚어보고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한다. 균형발전 원칙에 어긋나는 사업은 전부 다 바꾸도록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참여정부의 균형 발전 전략을 소개한 노 대통령은 “그런데 이 시점에서 어지간히 했다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어지간히 한 것은 사실인데, 수도권 집중을 어느 정도 중지시키고 이후 지방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U턴할 것이냐, 확신할 수가 없다”며 “그렇게 U턴하지 못하면 약간 늦추는 것 일뿐이지 결국은 서울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참여정부 스스로 지역 균형 발전을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아직 50%,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며 “균형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절반의 수단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사람 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기업부터 데려와야 노 대통령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 중에서 문화, 교육, 의료 등 많은 얘기 하지만 역시 직장”이라며 “첫 번째 직장이니까 기업부터 먼저 데리고 와야 한다. 사업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서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보따리 싸서 서울로 도망 안 가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다시 한 번 더 제2단계 지역 균형 정책을 개발하겠다”며 “그래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이것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은 확보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전 세계에서 그 나라의 절반의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나라는 도시국가 제외하고 대한민국밖에 없다. 일본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지만 반의 반 정도지 않나”라며 “절반의 반 정도가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일본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문제점이라고 맨날 책에 나오고 하는데, 한국은 두 배다.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가 없다”고 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늘 아침에 헬기 타고 출발하는데 서울 상공이 새카맣다. 아내하고 ‘안개냐 매연이냐’ 이랬더니 아내가 보고 ‘매연이요’ ‘어째서 그렇소?’ ‘새까맣지 않냐’라고 말했다”고 영부인 권양숙 여사와의 대화 내용을 소개한 후 “서울을 좀 더 비워야 된다. 그렇게 하겠다. 누리사업 열심히 하라. 저희도 나머지 여러 가지 지역 발전 사업을 통해서 지방대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누리사업도 성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 여러분도 열심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성과보고회와 관련해선 “이 사업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과가 가시적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검증된 것 같아서 정말 정부가 한 사업 중에 제일 보람 있고 또 앞으로도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생각하니까,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참 기쁘고, 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주신 사업단, 교수님. 또 지방의 함께 협력하신 분들께 제가 정말 감사를 안 드릴 수가 없다. 정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 무안군 목포대학교에서 열린 성과보고회에는 김신일 교육부총리, 성경륭 균형발전위원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병완 비서실장, 학술진흥재단이사장, 대학총·학장 60명, 누리사업단장 120명, 산업계 10명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서남권 종합발전구상 관련 간척지 양도·양수 타당성 검토하라 이에 앞서 ‘서남권 종합발전구상’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J 프로젝트’ 예정지(영암·해남) 내 간척지 양도·양수문제와 관련, 농림부 등 관계 부처에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에서 타당성을 제시하면 이양, 임대 등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목포와 대불공단을 연결하는 삼학대교 조기착공 건의에 대해서는 “건교부 또는 해수부 등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목포 신항만도 속도를 감안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역혁신의 핵심은 공동체 형성과 구성원 간의 협력에 있으며, 이것이 뒷받침될 때에 중앙정부에서는 예산 효율성의 원칙 하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06-12-04 13:16:57 수정 김서중 기자(ipc007@hanmail.net) 김서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