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다지며 새 시장 개척해야

국내 경제 다지며 새 시장 개척해야

무역규모 1조 달러를 향해

2006-12-04 12:37:16 입력

지난 45년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연평균 약 7.5%에 달할 만큼 고속·압축 성장해왔다. 1980년대까지는 초기 성장단계로, 주로 저임금, 초과수요, 고수익투자, 수출 증대 등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후기 성장단계를 맞아 고임금, 과소수요, 저수익투자를 통한 교역 감소로 성장률이 하락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소비 격감에 따른 내수부진과 투자 감소로 적신호가 켜진 위기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달 '수출 3000억달러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룩했다. 지난 45년간 수출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해왔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다. 수출 총액은 1964년 1억달러를 시작으로 1971년 10억달러, 1977년에 100억 달러를 각각 돌파했다. 그리고 1995년 1000억달러, 다시 9년만인 2004년 2000억달러를 달성했으며 그후 2년 만에 3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일본의 경우 1979년 수출 1000억달러를 달성한 뒤 7년만인 1986년에 2000억달러를 돌파했고, 다시 5년만인 1991년 수출 3000억달러를 달성했다. 그 후 2004년 수출 5000억달러와 수출·입을 포함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동반 달성했다.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수출 1000억달러에서 2000억달러로 증가하는 데 4년이 더 걸렸지만 2000억달러에서 3000억달러가 되는데는 3년이 빨랐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이제 우리는 수출 3000억달러를 넘어 무역규모 1조달러 달성, 무역 8강 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출 3000억 달러' 를 넘어 '무역규모 1조달러, 세계무역 8강'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FTA 등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무역규모 1조달러 이상인 국가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4개국이다. 이들은 수출 5000억달러, 무역규모 1조달러 돌파를 동반 달성한 국가들이기도 하다. 일본의 경우 수출 5000억달러를 이룩한 2004년 비로소 무역규모 1조달러를 돌파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역규모 1조달러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 5000억달러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의 목표는 수출 5000억달러 달성이다. 그렇다면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국내 경제가 안정돼야 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거품경제 논쟁으로 국내 경제는 매우 불안정하다. 국내경제 안정이 수출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 일본의 경우 수출 3000억달러에서 5000억달러로 가는데 13년이 걸렸는데, 이때 일본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이로 인한 오랜 불황에 시달렸다. 이는 우리에게 국내 경제의 안정이 수출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수출 산업을 고도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향상됐지만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하고 후진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미국ㆍ독일ㆍ일본 등 선진국에는 아직 뒤지고, 중국, 동남아 국가들의 추격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길 밖에 없다. 이를 위해 격변하는 세계무역환경인 WTO 체제와 자유무역협정(FTA) 확산에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 또 국내 경제의 안정 속에 기술발전, 신성장산업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를 주도할 국제무역ㆍ통상 전문가를 배출해야 할 매우 막중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2006-12-04 12:39:14 수정 김서중 기자(ipc007@hanmail.net) 김서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