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2. 11. 10:45ㆍ나의 취재수첩
‘무역구제’가 향후 협상 방향 가를 듯 "상품·서비스·지재권 ‘진전’" | ||||||||||
활발한 물밑 접촉 계속…6차협상은 내년 1월 한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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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에서 상당한 실질적 성과 이뤘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 “많은 분야에서 훌륭한 진전이 있었다”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 9일 미국 몬타나 빅 스카이 리조트에서 막을 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 결과에 대해 양측 수석대표들은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번 협상은 우리측의 초강수 전략으로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협상이 잠정 중단된데다 미측이 쇠고기시장 개방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러 분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우리 측은 올해 말까지 제출되는 미측의 의회보고서에 무역구제 관련 요구사항이 담길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한다는 방침이어서 연말까지 치열한 물밑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회 제출 보고서에서 한국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의 말이 무역구제 분야에서 돌파구가 마련되는 쪽으로 실현된다면 “협상의 전반적인 진전을 봐가면서 양측의 득실을 따져보겠다”는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의 방침에 따라 자동차, 의약품 등 전체 협상도 급진전을 볼 가능성이 높다. 6차 협상은 내년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 상품, 서비스, 지재권에서 큰 진전 이번 협상에서 상당수 상품의 개방시기가 크게 앞당겨졌다. 미측은 TV, 카메라, 피아노 등 206개 품목(상품액 기준 6억달러), 우리측은 플라스틱제품, 스피커, 음향기기 등 204개 품목(3억9000만달러)의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이에 따라 품목수 기준으로 즉시철폐율이 미측과 우리측이 각각 80.3%, 82.5%로 높아졌다. 관세철폐 예외적용을 받는 기타품목은 미측과 우리 측이 각각 106개, 165개로 줄었다. 특히 미측은 외국화물에 0.21%의 금액이 붙는 물품취급수수료를 철폐키로 함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는 연간 4700만달러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서비스·투자분과에서는 의사나 간호사, 수의사, 건축사, 엔지니어 등과 같은 전문직 자격증을 서로 인정해 준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다룰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법률서비스와 관련, 외국법 자문업의 한국시장 개방시기를 'FTA 발효 직후'로 확정했다. 또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내국민 대우'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금융서비스분과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당국간 협력 △금융업계 건의사항 관련 협의를 위한 작업반 설치 등에 합의했다. 또 보험중개업의 국경간 거래를 해상, 항공, 운송보험, 재보험 등 기존 개방분야로 한정하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 지재권 분과에선 미측이 지재권 병행수입이 금지돼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협정문에서 삭제키로 했다. 병행수입이란 음반, 책, 상표 등 전속권 소유자가 국내에 있더라도 지재권 침해로 보지 않고 동일한 음반, 책 등을 수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 김종훈 대표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비견될 만큼 우려가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형사처벌시 양형기준 도입(권장사항) △특허출원시 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 △저작물의 고정요건에 대한 각국 법령 적용 등에 합의했다. 총칙 분야에서는 조세조치에 대한 FTA 적용을 배제하고, 향후 FTA가 체결되더라도 양국 조세협약이 우선한다는 원칙에 동의했다. 이밖에 △환경분과에서 대중참여제도 도입 △원산지분과에서 고무, 가죽, 구리제품 등 절반 가량의 원산지 기준을 확정짓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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