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원칙 지켜 나갈 것”

노 대통령 “원칙 지켜 나갈 것”

“안보는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활동”

2006-12-27 14:09:44 입력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안보의 목적이고 평화도 안보의 목적”이라며 “그러나 고유의 의미에서 우리가 안보라고 얘기할 때는 평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적 활동”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 참석, 참여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50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을 통해 “전쟁에서 이기는 안보, 그것보다는 그렇게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라는 개념을 확실히 하면 좋겠다”면서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전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통일을 왜 해야 되냐,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사람답기 위해서 이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만, 보다 더 절실한 것은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겠느냐”며 “그것이 첫 번째이고, 일단 평화가 확보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더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원칙”이라며 “ 그런데 지금 국민들한테 원칙 없는 정부로 인식되고 있다. 슬프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민주주의 못해도 신뢰가 있으면 사회가 유지되고, 민주주의 해도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신뢰를 우리 사회적 가치의 최상의 위치에 있는 가치로 본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 “참여정부의 상호주의 대응하는 정책은 실용주의”라며 “왜냐하면 상호주의는 형식적이고 경직된 원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관계 해나가는 서로의 생각과 처지가 너무 다른 데, 생각도 다른데 상호주의해서 어떤 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니가 한 대 때리면 내가 때리는 것이 상호주의하겠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남북관계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평화, 신뢰, 이런 목적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놓고 그때 그때 판단해야지, 그냥 상호주의 원칙에 묶어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코 일방주의적으로 퍼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놓고 신뢰를 확보하고, 결국은 남북 간에 대화로서 보다 더 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냐. 그래서 실용주의, 상호주의에 대응하는 정책개념은 실용주의라고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가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선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야 한다”며 “9·19 공동선언에 보면 바로 이 문제가 다 같이 들어 있다. 평화체제에 관한, 평화체제협상에 관한 조항도 들어 있고, 또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까지 언급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9·19 공동선언이 지금 그냥 저렇게 표류하고 있으니까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 있다.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라는 개념이 들어 있다”며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9·19성명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9·19 선언이 그냥 탄생하자마자 땅에 묻혀버렸지만, 또 봄이 오면 싹이 트고 올라오면서 바로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와 평화구축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체제, 또는 평화체제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 안보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정부가 나서 가지고 국민 여러분! 미사일을 쐈습니다. 라면 사십시오, 방독면 챙기십시오. 이것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나라 안보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요란 떨지 않아도 충분히 한국의 안전을 지켜 낼만한 국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저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군비 축소해서 복지에 써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군비 축소 안했다. 올렸다”며 “한국의 군사력이 약해서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당해내지 못할 형편, 한반도의 힘의 공백 상태가 생겼을 때 한반도가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렇게 다 전쟁터로 변했지 않았느냐”고 역설했다. 또 “그렇지 않도록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놀이 못하게 할 정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며 “그래서 중국과 일본, 미국, 이 사이에 중첩적인 잠재적 적대 관계가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 체제라든지 또는 동북아시아 공동체라는 이와 같은 새로운 구상을 통해서 전환되기 전까지는 한국은 상호주의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는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느냐”며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지, 어느 시설에 폭격할 것인지 그것도 지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그 판에 가 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명색이 국방부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북한문제, 북한의 유사시에 한중 간의 긴밀한 관계가 생긴다는 사실을 모를 리 있겠느냐”며 “그런데 또 알면서 알았다면 왜 작통권 환수를 지금까지도 할 엄두도 안내고 가만 있었을까,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이것을 동의하고 안하고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이든 외교적인 문제”라고 강조한 노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동북아시아의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여기에 있더라도 중국 당신들에 대해서 동북아시아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적 행위 이런 것에 신중히 하겠다, 전략적 유연성은 합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가서 미리 다 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한국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며 “그러면 동의하는 것은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국가 잘 되게 원칙대로 그것 말고는 할, 다른 할 일도 없고 할 방법도 없고 영 멍청하지 않으면 기왕에 뽑아놨는데, 국방, 외교, 안보, 통일 이것 저한테 다 이렇게 맡겨줘라 이렇게 여러분 말 좀 한번 해 주시라”고 당부하면서 연설을 마쳤다. 이날 민주평통 상임위원회에는 김상근 민주평통수석부의장과 상임위원 등 39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서중 기자(ipc007@hanmail.net) 김서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