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제지

美,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제지

▲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정도는 이미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 사진은 한국제품을 모뎀로 한 중국의 짝퉁 제품들 (스탁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전세계 지적재산권 보호 상황 관련 ‘스페셜 301조’를 발표해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중국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우선 감시국 명단에 넣었다고 VOA가 29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중국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정기 점검(Out-of-Cycle Review)을 거친 결과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는 전염병과 같이 퍼지고 있지만 정부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고 위조된 의약품등의 수출은 “전세계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을 지적재산권 우선 감시국 명단에 넣은 이유를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 Neena Moorjani대변인은 미국은 경제의 상당부분을 지적재산권에 의존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의 침해 행위로 연간 최대 38억 달러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면서 전세계 무역협력국과 함께 미국 기업과 개인의 지적재산, 브랜드 및 특허품을 보호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반드시 불법복제품 등 침권 행위를 형사범죄로 정하여 지적재산권이 있는 상품들을 보호하고 시장을 더 크게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미국은 중국 정부가 단속 강화 등 3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WTO를 통해 중국에 국제무역 법규들을 제대로 지키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52개 국을 심각한 정도에 따라 4개 부류로 나누고 7,500만 달러의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중점감시국(Priority Foreign Countries)’ 명단에 넣었으며 ‘우선 감시국’ 명단에 들어간 국가에는 중국 외에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러시아, 터키 등 13개국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