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70년대 사회안전법 관련 기록 공개

국가기록원, 70년대 사회안전법 관련 기록 공개

2007-02-05 10:10:43 입력

국가기록원은 1975년에 생산돼 30년이 경과한 비공개 기록물 5184권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중 2129권(41%)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4일 공개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에는 외교 분야에서는 한국과 덴마크간의 무역과 상업 관계, 시설 분야에서는 원자로 시설 연구 및 설치,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1975년에 새로 시행된 주민번호부여 사업과 1972년과 1973년부터 실시된 병무행정 강화 및 전사망자 조사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사회안전업무, 보안처분대상자신고 등 사회안전법 시행 관련 기록은 좌익수 및 요시찰 인물 등 보안처분 대상자에 대한 동향 파악 및 통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지금까지 사회안전 관련 기록물은 정보공개청구시 생산 기관에 의견조회 후 공개여부를 결정해 이해 당사자의 접근이 어려웠으나 이번 공개재분류를 통해 개인의 열람은 물론 1975년 당시 대공 및 사회안전 업무의 실태와 과거사 규명을 위한 학술 열람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록원은 올해 시행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장 비공개기록물을 2009년까지 대대적으로 재분류하고 ‘30년 경과 기록물의 공개 원칙’과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재분류 절차’ 마련 등 체계적인 재분류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김서중 기자(ipc007@hanmail.net) 김서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