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망 개인정보’ 경관이 빼돌려

2007. 3. 6. 17:25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경찰정보망 개인정보’ 경관이 빼돌려

●…현직 경찰관이 경찰전산망을 통해 사망자나 주민등록말소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짝퉁 판매 업자에게 넘기고, 짝퉁판매업자는 이들의 명의로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개설, 가짜 명품을 판매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23일 상표법 위반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모경찰서 A(35)경장과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김씨와 공모, 지난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사망자 등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아이디로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개설, 버버리 지갑 등 16억여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경장은 경찰전산망을 통해 사망자나 주민등록말소자 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이중 100여명의 개인정보를 김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경장이 김씨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짝퉁 판매이익의 일부를 배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확인중이다.

경찰은 또 A경장이 직접 경매사이트를 개설, 짝퉁 판매에 나섰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

과천 = 김형운기자 hwkim@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3일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내보이는등 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오락실을 상대로 업소 보호비 6000여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김모(36·부산 부산진구가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29일 부산진구 가야동 모 오락실에 들어가 온몸에 컬러로 새긴 용문신을 과시하며 업주 이모(32)씨에게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갈취하는 등 최근까지3개월여 동안 39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2일 오후에도 오락실에 나타나 또다시 보호비를 갈취하려다 업주 이씨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 김기현기자 ant735@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