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밀수 등 6조7000억 검거"...사상 최고 성과

관세청 "밀수 등 6조7000억 검거"...사상 최고 성과

관세청, 밀수 등 6조7000억 검거 사상 최고 성과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올해 총 5806건에 6조 7000억 원 규모의 밀수.부정무역.불법외환거래를 단속, 사상 최고 검거실적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실적은 늘어나는 수출입물동량에 편승한 밀수, 부정무역 및 불법외환거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 동안 쌓아온 모든 혁신역량을 총 동원하고, 조사방법을 획기적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한정된 세관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밀수동향관리시스템, 스파이더웹시스템 등 과학적 시스템을 개발, 활용했으며, 추석 및 김장철 농수산물특별단속, 가짜상품 특별단속, 불법 사이버밀수특별단속, 환치기계좌운영주 집중단속 등 취약한 분야를 미리 인지하고, 필요한 시기에 맞춤식 단속을 전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범죄유형별 단속실적을 보면, 관세사범은 중국산 섬유제품과 올해 1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이후 상시체제로 전환해 단속한 농수산물 불법수입을 중심으로 2499건, 4212억 원을 적발했다. 또, 지적재산권사범은 지난 2월 관세청이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외국상표 침해 시계, 가방, 의류 등 수입과 국산상표 침해 휴대폰 부품 수출 등 총 981건, 2조 7906억 원을 적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152%, 금액은 1652% 급증한 사상 초유의 단속 성과를 거뒀다. 대외무역사범은 중국산 의류를 국내수입, 또는 미국의 중국산 섬유제품 쿼터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경유할 목적으로 한국산으로 위장한 원산지표시위반이 주종이며, 총 242건, 3441억 원을 적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금액이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약사범은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반입루트가 다양하고, 은닉수법이 지능화될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메스암페타민(필로폰) 10kg(302억 원 상당), 코카인 4kg(120억 원 상당) 등 주요마약류의 적발이 크게 증가했으며, 총 162건, 425억 원을 적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17%, 금액은 23% 증가했다. 외환사범은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등 반사회적 범죄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으나, 환치기를 이용한 외화 불법유출입이 중국 이외에도 일본, 미국, 동남아시아, 아르헨티나 등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보따리상인 등 여행자의 휴대반출입 적발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총 1922건, 3조 1229억원을 적발했다. 적발된 물품의 주요 적출국은 역시 가장 큰 교역상대국인 중국으로 전체 적발금액 구성비의 81%에 달하는 2조 9129억원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증가한 비중이며, 금액대비 59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705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28% 증가했으며, 러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등 그 상대국도 다양해진 것이 특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FTA 확대에 따른 원산지 위조,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및 짝퉁 거래 증가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고위험분야, 취약분야를 과학적 시스템과 체계적인 정보활동을 통해 발굴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맞춤식 대응을 통해 불법.부정무역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