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개성공단 문제 각별히 고려해 달라” 강조

한·EU FTA, “개성공단 문제 각별히 고려해 달라” 강조

상품 개방목록 2차 협상 전에 교환할 듯

김한수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는 7일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는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협상을 통해 EU에 각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 첫날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가 돼야 하며 민감부문에 대해서는 상호간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협상 분위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굉장히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상황에서 논의가 진행됐다”며 “양측 모두 만족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그는 또 “양측 모두 신속한 협상을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위해 7월에 있을 2차 협상에서는 모든 쟁점이 협상테이블에 올려져야 한다는 데 동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상품 양허(개방)표를 2차 협상전에 교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EU측은 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1차 협상에 돌입했다.(사진=전소향) 김 수석대표는 “이그나시아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는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FTA 협상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상호 민감한 부문에 대해서는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EU측은 기술표준, 서비스 국내규제,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문제에 대해 상당히 어려운 이슈라고 강조했다”고 전하고 “그러나 서로 이익의 균형 차원에서 접근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진행된 서비스 및 투자분과에서 우리측은 개방방식과 관련 네거티브 방식(열거된 것을 빼고 모두 개방)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반면, EU측은 기존 방식대로 포지티브 방식(열거된 것만 개방)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수석대표는 “(EU측이)포지티브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개방안이 우리측 예상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자분야에서도 포트폴리오 투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는 회원국 고유권한으로 이번 FTA 협상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상에서는 공식적인 협정문 초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상품 분야에서는 우리측이,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는 EU측이 비공식적인 텍스트(문안)을 준비해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가 진행됐다. 1차 협상 이틀째인 8일에는 상품, 서비스 및 투자, 기타규범 중 지적재산권 보호, 총칙 중 분쟁해결 절차를 놓고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