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신세대 FTA’ 추구

한-EU ‘신세대 FTA’ 추구

비관세장벽 완화·투명성 강화…교역활성화 제도적 개선

7일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돌입한 한국과 유럽연합(EU)는 ‘뉴 제너레이션(신세대) FTA’를 추구하자는 큰 틀의 협상방향을 세웠다. 전통적인 의미의 관세인하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비관세장벽이나 기술장벽, 투명성 등 양 지역간의 교역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꾀하자는 것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6일 FTA 협상 개시선언 후 기자회견에서 “(뉴 제너레이션 FTA에 대해)큰 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EU FTA가 한·미 FTA보다 협상이 비교적 순조로울 것으로 보이지만, 이처럼 ‘뉴 제너레이션 FTA’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곳곳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우리 정부는 EU와의 FTA 협상을 통해 한미FTA 못지않은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일단 양측은 공산품의 경우 최대한 단기간에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추진하는 등 상품 무역의 자유화뿐 아니라 서비스, 경쟁,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투명성 등 전분야를 포괄하는 FTA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예상 쟁점 그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EU는 미국보다 관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낮아짐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품분야의 경우 자동차, 전기·전자 등 우리측 수출 주력산업의 수출확대 및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측은 자동차 및 부품, 전기·전자기기, 섬유·의류 등의 수출확대에 관심이 높은 반면, EU측은 기계, 화학, 자동차, 의약품, 화장품 등의 시장접근성 제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농수산업 분야는 한미FTA 때만큼 치열한 공방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 중국 등에 비해 EU와의 FTA가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EU측도 농업 부문에 상당한 정도의 민감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U측의 관심품목은 버터, 치즈 등 유제가공품과 와인, 위스키 등 주류의 수출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측은 라면, 김치 등 일부 가공농산물 수출 증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서비스/투자 분야도 크게 부딪히는 쟁점은 많지 않다. EU는 전통적으로 포지티브 개방 방식(열거한 것만 개방)을 채택하는 등 네거티브 방식(열거한 것 제외하고 모두 개방)의 미국보다 개방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는 양측 모두 관심분야에서 상호이익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U측은 특히 금융, 통신, 특송·쿠리어, 법률·회계 등 사업서비스, 뉴스제공업 등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측 관심분야 중 연안해운, 시청각 서비스 등에 대해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투자자-국가 투자분쟁해결절차(ISD)’도 배제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EU는 시청각 분야는 시장접근 문제를 포함하지 않으려 한다”면서도 “그러나 해당분야가 기본적으로 FTA의 예외는 아니다”고 말해 상호교류 차원에서의 협력강화 논의는 진행할 뜻을 비쳤다. EU측은 교육과 의료시장 개방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측은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건축사, 간호사, 수의사 등 전문직종 인력의 EU 진출을 위한 자격증 상호인정(MRA) 체결을 추진하고 출입국 절차 간소화, 해운, 통신, 시청각 서비스의 시장확대에 관심을 갖고 있다.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 특례도 미국과의 FTA 협상때처럼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분야다. 김한수 한·EU 협상단 수석대표는 "이미 우리와 FTA를 맺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소속 스위스, 노르웨이 등 4개국과의 FTA에도 개성공단 문제가 반영됐다"며 기대감을 표시했지만 베르세로 EU 수석대표는 "복잡한 문제이고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회원국들과 더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신세대 FTA의 의미는? EU측은 칠레와의 FTA가 전 분야에서 WTO 이상의 양허를 규정한 '포 제너레이션(4세대) FTA' 협정이라고 표현해 왔으나, 이번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뉴 제너레이션 FTA'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EU가 맺은 현존하는 어느 FTA보다 가장 혁신적이며 포괄적인 FTA를 맺겠다는 의미이다.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1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전체회의.(사진=전소향) 이와 관련, 만델슨 집행위원은 "(한·EU간)이미 관세는 어느 정도 낮춰졌다"며 "비관세 장벽이나 기술장벽을 봐야한다. 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투명성이 부족한 분야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관세장벽 완화, 투명성 강화 등에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와 EU 간에 쟁점이 돼 왔던 통상이슈를 점검해 보면 FTA 협상에서 양측이 어떤 분야의 비관세장벽 완화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할 것인지 대체적으로 확인이 된다. EU측은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화장품, 의약품 분야의 비관세 장벽완화, 위생검역조치 관련 문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법률, 금융시장 개방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분야와 관련, EU는 자동차 교역불균형 문제와 자동차 승인 및 안전기준, 환경기준(배출가스, 소음) 문제를 제기 중이다. 자동차 교역의 경우 지난해 우리 업계가 74만1000대(88억달러)를 수출한 반면, EU산 수입은 3만2000대(16억달러)로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우리의 기능성화장품 제도의 심사 및 승인 절차가 과도하다고 하면서 동 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심사기준 완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의약품 분야에서는 지난해 12월29일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내외국기업간에 비차별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과 약가산정 및 급여결정상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위생검역조치와 관련해서는 육류수출작업장 사전등록(pre-listing) 방식 인정, 검역관련 지역화(regionalization)원칙 인정을,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해서는 국내의 지적재산권 위반 행위에 대한 집행 강화를 지속적으로 제기 중이며 지리적표시(GI) 보호를 위해 양자적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우리측은 무역구제 관련 규제 조치에 대해 EU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EU는 과거 12년간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 11건, 상계관세 2건, 세이프가드 3건 등 총 15건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했고 현재도 반덤핑 확정조치 5건, 상계관세 조치 1건 등의 조치가 시행 중이다. 우리측은 또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전기전자장비 폐기물 처리지침(WEEE) 등과 같은 EU의 환경관련 규제 강화조치가 교역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발효 예정인 REACH와 관련, 우리측은 우리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환경관련 규제의 시행지침 마련에 우리측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 중이다. ◆ 기대효과 EU는 기존 15개 회원국에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동구권 국가들이 추가 가입함으로써 동유럽과 서유럽을 아우르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2005년 EU 회원국(25개국)의 국내총생산은 13조5000억달러로 12조5000억달러인 미국보다 1조달러가 많은 1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794억달러로 전체 교역의 12.5%를 차지하면서 중국(1181억달러)에 이어 2위였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FDI) 규모는 405억달러로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무엇보다 EU는 평균 실행관세율이 4.2%로 미국(3.7%), 일본(3.1%)보다 높아 FTA 체결 때 가시적인 혜택이 크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 EU의 관세율은 10%로 미국(2.5%), 일본(0%)보다 월등히 높고 LCD TV 등 평판디스플레이, 영상기기도 1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미국보다 높다. 또 EU는 경제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동구권 국가들이 추가 가입하면서 시장 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데다 러시아와 주변 국가 등 신흥 성장국 시장과도 인접해 있어 이들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과 EU가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내총샌상(GDP)는 단기적으로는 2.02%, 장기적으로는 3.0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35만~48만원, 고용은 30만∼59만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