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동아시아 FTA 허브로”…7일부터 EU와 FTA 협상

한국을 동아시아 FTA 허브로”…7일부터 EU와 FTA 협상

김현종 본부장·피터 만델슨 EU통상 집행위원 협상 출범 선언

관련기사 4조300억달러 교역시장 빗장 연다 “한·EU FTA 1년내 타결 목표”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7일 시작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6일 오전 외교통상부에서 한·EU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김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와 함께 한·EU FTA로 우리 사회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해 경제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유럽, 동아시아, 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허브로 부상하는 계기를 확고하게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 통상장관이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공식 합의함에 따라 한국과 EU는 ‘실질적인 모든 교역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게 된다. 우리 정부와 EU는 지난해 5월 통상장관회담을 열었으며 이후 7월과 9월 두차례 예비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4차례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1차 협상은 7일부터 닷새 동안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며 2차와 3차 협상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각각 오는 7월 16~20일, 9월 17~2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협정 추진단을 중심으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20여 관계부처 담당자들로 구성된 협상단을 구성했다. 김한수 FTA 추진단장이 한·EU FTA 우리 측 수석대표 김한수 통상교섭본부 FTA 추진단장과 이그나시아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집행위 통상총국 동아시아 담당국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를 맡았다. 한·EU FTA 협상조직은 기존에 체결했던 FTA에서 대부분 채택한 방식으로 상품, 서비스·투자, 기타규범, 분쟁해결·지속가능개발 등 4개 대분과 그룹으로 구성됐다. 김 단장이 수석대표와 상품 분과장을 겸임하며 서비스·투자 분과 중 서비스는 김영모 재정경제부 통상조정과장, 투자는 이경식 산업자원부 FTA 2팀장이 각각 맡는다. 지적재산권과 정부조달 등 기타규범은 남영숙 외교부 FTA 제2교섭관, 분쟁해결·지속가능개발은 윤성덕 외교부 FTA 정책과장이 담당한다. 양측 협상단은 닷새 동안의 1차 협상기간에 상품(7∼10일), 서비스.투자(7∼11일), 총칙 및 분쟁절차(8∼10일), 통관 및 무역원활화(7∼8일), 위생.검역(9일), 기술장벽(10일), 지적재산권(8일), 경쟁(10일), 정부조달(10∼11일) 등 분야별로 기본적인 입장을 교환한다. 이와 함께 향후 협상 일정, 양허안 교환 시기, 협정문 작성방식 등 협상의 기본방향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EU 25개국의 수입시장 규모는 4조300억달러 규모로 미국 수입시장의 2.4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시장이다. 한국의 지난해 EU 수출액은 485억 달러다. EU는 중국에 이어 제2의 수출 시장이며 누계를 기준으로 한 한국에 대한 투자도 가장 많은 곳이다. EU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4.2%로 3.7%인 미국보다 높기 때문에 관세 철폐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칠레.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 3곳과 FTA를 체결, 발효했으며 아세안과는 상품분야 협정이 오는 6월 초 발효될 예정이고 미국과는 FTA 협상을 타결, 오는 6월 말 본서명을 앞두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한·EU FTA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한·EU FTA 공동선언문 김현종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Peter Mandelson)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5월 6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WTO 규범과 일치하는 수준높은 FTA를 통해, 향후 다자간 협상의 전범(典範)이 될 수 있는 협정을 만들어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FTA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교역의 자유화가 다자간 교역체계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도하개발아젠다(DDA)의 빠르고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측은 WTO 규정과 일치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가 한국과 EU의 기업을 위한 새로운 시장 및 기회를 창출하며, 세계 교역자유화에 의미있는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EU가 한국의 두 번째 규모의 교역상대국이며 한국이 비유럽국가 기준으로 EU의 네 번째 규모의 교역상대국임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FTA 협상을 적시에 타결하기 위한 신속한 협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상품, 서비스·투자, 규제이슈의 관세 및 비관세 측면을 폭넓게 다룰 예정인 향후 협상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룰 것임을 밝혔다. 양측은 새로운 세대의 FTA가 다자간 교역체제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과 다자간 교역체제의 우위성에 대한 양측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