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美 대중 지재권 제소에 가세 방침

일본 정부는 미국이 중국을 지적재산권 침해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이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에 들어갔다고 교도 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제3국'의 입장에서 WTO 제소에 참여,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을 생각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WTO 제소에 일본이 제3국으로 가세할 경우 중국의 보조금 문제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이번주 안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중국이 제도의 개선을 표명한 적이 있어 일본 정부는 미국과 공동 제소가 아니라 제3국 참가에 머물면서 대중 압박을 가할 의향이다.

미국은 중국의 해적판 등 단속이 불충분하다며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면서 일본측에 공조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일을 배려해 미국에 회답을 유보했지만 자국기업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제소에 동참할 예정이다.

[뉴시스 2007-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