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확보로 FTA파고 넘자 (광주청)

지적재산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심해지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것이 다.

세계는 지금 지적재산권 확보를 둘러싸고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을 포괄한다. 이 가운데서도 소리 없는 전쟁의 주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기술과 관련한 특허권이 핵심이다.

첨단기술의 확보가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은 최근 한·미 FTA 최종 협상에서도 중요 협정항목의 하나로 논의될 만큼 국가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 창출 능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다.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특허 획득 수는 2만4천984건으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연구인력 1천명당 내국인 특허등록 수로 정의되는 특허획득 생산성 부문에서는 세계 2위를 달성할 정도다.

정부에서도 지적재산 강국을 표방하고 특허심사처리 기간을 9.8개월로 대폭 단축시켜 세계에서 제일 빠른 특허심사기간을 달성하는 등 국가차원의 지적재산권 창출, 활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계속 개발 확대해가고 있다.

지적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은 미국의 가난한 농부였던 페인타 부부가 개발한 왕관 병뚜껑이 처음 발명된 후 지금까지 100년동안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를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최고의 영리성을 가진 이 왕관병뚜껑은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소주, 맥주, 콜라, 사이다 병뚜껑이다. 이처럼 간단한 원리를 응용한 아이디어로 벌어들인 경제적인 부와 가치는 가늠하기조자 힘들 정도다.

나아가 지적재산권의 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리의 확보이다. 선구적인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보호하고 경쟁자의 침해로 부터 방지하는 지적재산권의 확보와 관리 전략이야말로 기업과 국가의 생존에 절대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보호받지 못하는 기술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무용지물로 전락되고 만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특허권리를 확보하고 보호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들어 첨단기술을 해외로 몰래 빼돌리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국정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외불법기술유출 적발 건이 2003년 3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6년에는 31건에 달하고 있다.

이런 기술유출에 특히 취약한 것이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들이다. 2004년 대만 반도체 회사가 국내 대기업 연구원 3명에게 접근해 첨단 LCD(액정표시장치) 기술을 빼내려다 적발된 사건은 벤처 및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기술유출적발사건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벤처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를 위해 20여 가지의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식 창출과 활용을 유도하고 지식재산권 확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확보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산업기밀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마련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우리지역의 지적재산권 창출능력은 안타깝게도 전국 평균에 많이 못 미치고 있다. 우선 정부지원 R＆D과제 수주금액을 보면 전국대비 1.9%에 불과하고 부설연구소 수도 전국의 2%, 연구원 수도 2%대에 머무는 등 지적재산권확보 환경이 매우 좋지 않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들어 우리지역의 특허출원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 FTA 협상타결을 비롯하여 앞으로 유럽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이 가속화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지역 벤처 및 중소기업들이 지적재산권 창출과 활용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훌륭한 인재들의 창조적인 산업 활동을 통해 기술개발은 물론 지적재산권 확보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선행된다면 왕관 병뚜껑 같은 멋진 작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2005년부터 지역 특허변리사들의 협조를 받아 지역 벤처 및 중소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창출 및 확보 활동을 돕기 위해 특허관련 애로무료상담과 특허출원 수수료를 20% 싸게 하는 등 특허애로 도우미를 운영해오고 있다.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확보에 길잡이가 되고 FTA 파고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문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 담당 박중관 (gj.smba.go.kr) 062-360-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