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방송사업자보호 조약 무효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추진해왔던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약 체결이 웹 및 기술 산업부문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WIPO는 10여 년간 방송사업자에 저작권과 같이 방송을 보호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자는 데에 국제적 동의를 구해왔다.

하지만, 방송사업자에 권리를 부여하는데 반대하는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을 비롯한 수천 명의 포드캐스터(1인 방송국 운영자), 블로거, 인텔 등 거대 기업이 반대운동에 가세하였다.

WIPO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임위원회는 새로운 조약의 비준절차 진행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서 회원국으로부터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

EFF의 국제분쟁 담당 Gwen Hinz는 개인 방송국 OUT-LAW Radio에서 WIPO의 방송사업자 보호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포드캐스터들은 새로운 조약으로 인해 자체 방송의 제작 및 전송 수단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EFF의 반대운동에 서명했다.

가전제품 회사들도 반대운동에 동참했다. 방송보호 계획에 포함된 기술보호 수단으로 인해 방송업자들이 텔레비전 녹화장비에 대해 주도권을 갖게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 때문이다.

WIPO는 방송사업자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1961년)을 대체할 새로운 조약을 구상했었다. 로마협약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을 뿐 더러 케이블 방송 권리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임위원회는 지난가을 새로운 조약을 비준하기 위해 외교회의에 상정하려 했지만 WIPO 총회에서 국제적 동의를 얻기 위해 2차례 이상 논의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WIPO의 새로운 조약 생성에 반대하는 그룹들도 텔레비전 방송 신호 침해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공감하며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동의하지만 새로운 조약보다는 ‘기술적 보안 방법’으로의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출처: www.theregister.co.uk, 200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