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TV] ‘아깝다’ 나이키 신발

넘쳐나는 짝퉁, 압수된 물품은 대부분 용광로 속으로소각비용도 국고부담, "만들지도 말고 사지도 말아야"
지난 21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태응렬)은 압수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가짜상품 및 압수물품을 소각했다.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밀반입 되려다 세관에 압수된 가짜 나이키신발 등 각종 짝퉁물품만 6.3톤.
서울세관에 따르면 작년 서울세관에서 압수해 소각한 짝퉁 및 밀수물품만 49.5톤으로 총 5회에 걸친 소각비용으로 1259만9400원의 국고 예산이 소비됐다.
금년에도 이날 소각된 6.3톤과 함께 이미 3차례에 걸쳐 49.5톤이 소각됐으며 짝퉁 소각으로 402만7760원의 국고가 소비됐다.
압수된 물품은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상표권침해 등을 우려한 기업들의 반대로 대부분 소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진운용 계장은 "가짜상품을 만드는데도 비용이 들고 폐기하는 데에도 비용이 발생한다"며 "가짜상품을 소각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정직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지도 말고 사지도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2007-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