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방지` 국제조약 추진
2007. 10. 30. 08:54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유명 브랜드나 상품을 모방한 소위 '짝퉁' 피해를 막기 위한 국제 조약이 추진된다. 모방품을 양산하고 있는 중국 등을 겨냥해 다국 간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30여개국 정부는 자동차나 브랜드 상품 등의 모방품 유통을 막기 위해 다국 간 조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관계국 정부가 실무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모방품 거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지식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최저 금지 기준을 정해 가맹국에 준수를 촉구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때문에 관련국들이 모방품 거래를 법적으로 ... 전체내용보기 CLICK ☞ [한국경제 2007-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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