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감 포커스] 국내기업 지재권 침해 `중국 1위`

2002년부터 5년간 69건으로 가장 많아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식재산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특허청에 대한 국감에서 이성권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002년부터 2007년 7월말까지 해외에서 특허ㆍ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국내 기업은 226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침해현황은 △2002년 31건 △2003년 42건 △2004년 27건 △2005년 34건 △2006년 54건 △2007년 38건 등이며 주요 침해국가는 중국이 6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국 26건, 이집트 13건, 대만 12건, 일본 10건 등이다. 지식재산권 권리별 침해는 상표건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 실용 78건, 디자인 33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통계는 특허청이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집계한 자료이기에 민간기업들이 경영상의 비밀을 이유로 해외 사업장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했더라도 이를 공개하기 꺼리는 경우가 많아 국내 기업의 피해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타임즈 2007-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