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 '샤넬' 최다-루이비통 2위

[국정감사]해외상표 위조상품 53.4%가 명품 '짝퉁'

 

최근 6여년간 국내에서 적발된 해외상표 위조상품 2개 중 1개 이상이 이른바 '짝퉁' 명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26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성권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 8월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해외상표 위조상품은 1만3690건(26만7352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체 단속 건수의 53.4%에 달하는 7316건이 '샤넬, 루이비통'(프랑스) '까르띠에'(네델란드) '구찌, 페라가모, 불가리'(이탈리아) 등 이었다.

상표별로는 샤넬이 21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루이비통(1592건) 까르띠에(1070건) 구찌(1038건) 페라가모(778건) 불가리(664건) 등의 순이었다.
 
미국 세관에서 발표한 2005년도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수입 적발실적에 따르면 한국으로부터 유입된 위조상품이 약 140만달러어치에 달했다. 이는 중국(6300만달러), 홍콩(570만달러), 아랍에미레이트(210만달러), 인도(190만달러), 파키스타(170만달러)에 이어 여섯번째 규모다.

일본 재무성에서 발표한 2005년도 지재권 침해물품 수입 적발실적에서도 한국은 총 적발건수 1만3467건 중 44.7%에 달하는 6045건을 차지, 중국(6278건)에 이어 2위를 나타냈다.

광범위한 '짝퉁' 명품 소비는 국가이미지 손상은 물론 건전한 시장질서 문란과 함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할 의욕까지 감퇴시키는 등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위조상품의 생산과 유통은 국가이미지 훼손은 물론 통상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효과적인 위조물품 단속을 위해 위조물품 단속에 나서는 특허청 직원에게 한정적인 사법 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2002년부터 올 7월까지 해외에서 특허·상표 등 지재권을 침해받은 우리나라 기업도 226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리별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상표권'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실용' 78건, '디자인' 33건 등이었다.

주요 침해 국가는 중국이 6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국(26건), 일본(10건), 독일(8건)등 기술 선진국도 다수 포함됐다

[머니투데이 200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