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財權 등록 늘고 R&D 부진

‘기업활동 실태’ 조사해보니…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등 기업의 지적재산권 소유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 전체의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소유건수는 전년보다 각각 24.5%와 25.4% 늘어나는 등 지적 재산권 등록활동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기업들은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도 사용비율이 되레 줄어들고 있고, 기업 전체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비율도 지난 한해동안 뒷걸음질 쳤다. 특히 정보기술(IT)산업의 근간인 통신업종의 경우 지난해 R&D 액수가 18%나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06년 기업활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1만786개중 R&D 지출을 하는 곳은 절반 가량(48.9%)인 5280개로 2005년보다 2.2% 늘었고, 관련 비용은 21조원으로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은 2.1%로 전년보다 0.1%포인트가 감소했으며, 기업 당 연구개발비도 41억원으로 전년보다 0.1% 줄었다. 이중, 통신업종의 R&D지출은 지난 2005년 6938억3700만원에서 2006년 5692만4900만원으로 18.0%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계의 R&D 지출도 같은 기간동안 1조1323억2900만원에서 1조915만9800만원으로 3.6%가 줄었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전체 기업중 3분의 1 가량이 특허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특허권을 소유한 기업은 3488개(32.3%)로, 2005년에 비해 18.4%가 늘었다. 이들 기업의 특허권 소유건수는 23만1440건으로 전년보다 24.5% 증가했지만, 자사개발비율은 86.5%로 전년보다 4.5%포인트 줄었으며, 소유건수중 사용건수를 나타내는 사용비율도 91.8%로 전년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실용신안권의 경우 소유건수는 9만5484건으로 전년대비 8.1% 증가했으나, 사용비율은 90.6%로 전년보다 1.9%포인트 감소했다. 상표권 소유건수는 16만4046건으로 전년보다 16.8% 늘었고 자사개발비율도 85.6%로 전년대비 2.2%포인트 증가했지만, 사용건수는 3.8%포인트가 줄었다. IT를 회사 업무에 접목하는 기업이 늘면서 소프트웨어나 e-비즈니스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1만786개 기업중 소프트웨어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1495개로 전년대비 23.2% 증가했다. 소프트웨어 소유건수는 5만4418건으로 전년대비 24.7% 증가했다. 이와함께 e-비즈니스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46.0%를 점유하고 있었다. 산업별로는 통신업이 68.0%로 가장 높았고 전기가스업 61.4%, 도소매업 56.1%, 건설업 55.7% 등의 순이었다. [문화일보 200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