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피해 기업 2006년 54곳으로 증가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중국 등 아시아에서 절반 이상 차지     해외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이 28일 공개한 특허청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지재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2000년 15곳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54곳으로 증가했다. 2001년 17곳, 2002년 31곳, 2003년 42곳, 2004년 27곳, 2005년 34곳 등 해가 갈수록 지재권 침해를 받는 기업은 증가하는 추세다. 2000∼2006년 해외에서 지재권 피해를 본 220곳의 기업 중 아시아에서 침해를 당한 곳은 53.2%에 달했다. 특히 중국 진출 기업은 27.7%를 차지,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 지재권 침해 실태는 지난해 하반기 특허청과 산업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 수행한 조사에서도 그 심각성이 밝혀졌다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지재권 피해를 경험한 기업이 18.8%(대기업의 30%, 중소기업의 15.5%)에 이르렀다. 이중 미등록 권리에 대한 침해가 36%, 등록권리에 대한 침해가 64%로 각각 집계됐다.   곽 의원은 “이런 지재권 침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중국 내에서 지재권을 등록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다는 점”이라며 “이들 기업 중에는 등록의 필요성이나 방법조차 모르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문지식도 없고 시장정보력도 없는 탓에 속수무책으로 지재권 침해를 당하는 기업이 많아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임에도 특허청에서 중국으로 파견 나간 특허관은 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청 자료는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것으로 지재권 침해 사례를 기업 내부정보로 취급,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을 가능성이 커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짝퉁’ 초코파이·마티즈·아파트가 등장한 데 이어 출시되지 않은 한국 화장품의 모조품이 나돌아 현지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재권 침해가 심각한 실태다.  [세계일보 2007-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