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1. 30. 09:39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위안화 저평가·對中 무역적자 등 날선 공방 중국과 유럽연합(EU)이 ‘강(强) 대 강’으로 맞부딪쳤다. 중국과 EU는 28일 베이징(北京)에서 제11차 중·EU 정상급 회담을 열어 양측의 경제 무역 등 현안을 논의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주세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이 각각 대표로 대좌한 회담에서 양측은 위안화 저평가, EU의 대중 무역적자, 지적재산권 침해, 식품 안전성 등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위안화 저평가 = EU측은 “유로화가 위안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내면서 유럽의 수출업체들이 떠안는 손실이 매우 크다”며 “위안화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환율을 개혁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중국측은 “환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며 위안화 환율은 이미 일정한 탄력성을 갖고 있다”고 대응했다. 앞서 17일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은 중국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周小川) 총재와 만나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EU의 대중 무역적자 = EU측은 “2004년에 716억유로였던 대중 무역적자 규모가 해마다 급증해 올해엔 170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반덤핑 등 강력한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도 “무역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품목에 대해 시장개방을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예봉을 피해갔다.
◆지적재산권 침해 = EU측은 지적재산권 침해, 즉 중국에 범람하는 수많은 짝퉁 복제품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EU측은 유럽에서 적발된 가짜 또는 불량품 가운데 80%가 중국 수입품이라면서 “지재권 침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압력을 넣었다. 이에 중국측은 “EU는 대화와 협력 정신에 입각해 이 문제에 접근해왔다”고 밝히고 “정부 역시 지재권 보호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비켜갔다.
◆중국산 식품 안전성 = EU측은 지난해 유럽지역 소비자가 제기한 소송 1000여건 중 절반이 중국산이라는 점, 올 들어 이 수치가 50%나 더 늘어난 점 등을 들어 중국산 식품 안전성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이에 중국측은 “식품 안전 문제에 정치적 의견을 개입시켜서는 안된다”면서 “식품 안전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이자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화일보 200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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