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불법복제와 전쟁’선포

앞으로 프랑스에서 인터넷으로 불법복제 영화나 음악을 내려받으면 인터넷 접속이 차단될 전망이다.

26일 BBC는 프랑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제정했다고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라 프랑스는 음반업체와 영화사뿐 아니라 통신업체가 참여하는 불법복제 감시 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인터넷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각종 MP3파일 복제, 영화 불법복제 행위를 감시하며 통신사업자에게 불법복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불법복제를 적발할 경우 경고 조치나 최악의 경우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사진>은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 신설은) 미래에 문명화된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인터넷 불법복제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콘텐츠 업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전자신문 200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