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 15. 09:31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K2·헤드·EXR 등 유명상표 베낀 위조품 판치자
#1.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4일 저녁 서울 동대문시장의 한 의류도매상가.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랑방, 매드독스, 발렌시아, 아놀드 바시니 등 유명브랜드를 흉내내거나 그대로 베낀 간판을 단 점포들이 줄지어 들어서있다. K-2 점포에서는 겨울용 등산복 점퍼와 바지 한 세트가 2만5천~3만원이었다. 점포 주인은 “이런 옷들이 들어오는 데가 따로 있다”고 말했다.
#3.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구 삼선동의 한 지하 의류공장에서 아디다스, 나이키 등의 상표를 붙인 ‘짝퉁’ 옷 4천여점과 라벨을 압수하고 공장 운영자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명의류브랜드 업체들이 자사 상표를 교묘하게 흉내낸 유사브랜드나 아예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사상표는 신사복 ‘캠브리지 멤버스’와 아웃도어 ‘K2’가 가장 많다. 유니버시티 오브 캠브리지, 스패니얼 캠브리지, RUR 캠브리지 등은 캠브리지멤버스와 아무 상관이 없다. K2와 비슷한 유사브랜드도 K-2, K·2, PRO K2, K2 Salaman, K2 Pasat, K2 Mastin, KOR K-2 등 40여개나 된다. 철자만 비슷하게 바꾼 유사상표도 많다. 헤드(Head)가 Haed로, 랑방(LanVin)이 Langbang으로 바뀐 경우다.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아예 상표를 도용한 짝퉁들이 많고, 여성복 브랜드 ‘에고이스트’는 고유 로고과 상표는 물론이고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제품이 넘쳐난다. 이런 유사상표는 재래시장과 대형 할인마트 뿐 아니라 이월상품을 싸게 파는 것처럼 꾸민 상설매장이나 인터넷몰에서도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다. 유명브랜드 업체들도 위조방지라벨 부착, 사전 경고 및 각서 확보, 법적 소송 등 온갖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캠브리지멤버스를 만드는 에프앤시(FnC)코오롱의 주정용 총무팀 차장은 “‘캠브리지’가 누구나 쓸 수 있는 지명이라는 점을 악용해 비슷한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하고, 법적다툼이 생기면 분쟁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등 짝퉁범죄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에프앤시코오롱은 한 유사브랜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5년 만인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최종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적용법률은 ‘상표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었고, 유사브랜드들은 여전히 성업중이다.
노스페이스는 짝퉁판매 온라인몰의 아이피(IP) 주소를 추적하기 위해 따로 용역업체를 쓴다. 캐주얼스포츠 의류업체인 이엑스아르(Exr)는 모든 상품에 돋보기로 들여다봐야 할만큼 정교한 위조방지특수라벨을 부착하고,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하는 위조상품 신고포상제를 운용하고 있다. [한겨레 2008-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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