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지재권 지킴이 ´우뚝´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은 특허법원이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지적재산권 지킴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특허법원의 지적재산 분쟁처리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분쟁처리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개원한 1998년 662건의 사건을 마무리했고, 1999년 37.9%가 늘어난 913건을 처리했다.

2002년까지는 소폭 감소하다 2003년부터 758건, 2004년 856건(전년대비 12.9%↑), 2005년 946건(10.5%↑), 2006년 1191건(25.9%↑)을 처리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4.8%증가한 1248건을 해결했다.

 

원고 승소건수로 보면 첫해인 1998년에는 170건, 1999년 224건, 2000년에는 247건을 승소했다. 2004년에는 180건에서 2005년 222건, 2006년 315건 등으로 승소건수가 올라갔다.

특허관련 분쟁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적재산의 출현 및 소멸 속도가 빨라지고 수많은 과학기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확산되다보니 그에 따르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도 늘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전·충남지역 기업과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갈수록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복잡다단해지는 상황에서 실용신안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 법원이 있어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며 “기업이나 연구기관입장에서는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하루라도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국수 특허법원장은 “전문법원으로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로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구성원 모두 최고의 지적재산권 전문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8년 3월 1일 개원한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결에 대한 불복사건을 전속으로 관할하는 고등법원급의 법원이다. 현재 4개의 재판부에 고법부장판사 4명, 고법판사 12명, 기술심리관 17명이 근무하고 있다.

[대전일보 200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