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도메인 투기 급증 경고...20% 증가

국제연합(UN) 산하 국제 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 투기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WIPO에 따르면 인터넷 도메인 등록의 남용으로 도메인 투기가 급증해 지난 해 도메인 투기 관련 소송은 2156건으로 전해에 비해 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에 비해선 50%나 늘어난 수치다.

프란시스 거리 WIPO 사무차장은 "사생활 보호 정책과 특정 유명 도메인에 대한 관심에 집중으로 도메인 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재 이것은 상표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주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메인 등록은 지난 2000년이래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하루에 거의 1000건씩 등록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왔는데 이는 도메인 등록시 5일간의 등록비 무료와 클릭시 돈을 주는 광고 수입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심각한 것은 도메인 등록을 이용한 투기 또는 담합이다. 자동등록시스템을 이용하는 등록소에는 매달 수백만 건의 도메인 네임들의 등록과 해지가 반복되어 정당한 요구자의 도메인 사용을 막고 재판을 통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고 있다.

작년 세계적 컴퓨터기업인 델은 미국 법정에 1000여개의 유사한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3개의 등록소를 제소했으며 미국 유통업체인 니만 마커스와 버그도프 굿맨 등도 가장 큰 등록소 중 하나인 돗스터를 고발한 바 있다.

실제로 도메인 투기꾼들이 얻는 수익은 연간 1억달러를 넘어서며 유명 브랜드들은 도메인 투기로 인해 연간 10억 달러의 비용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신문 2008-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