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꾼 ‘∼파라치’ 사라지나…“부작용 크다” 포상금 폐지·축소

‘봉파라치(1회용 봉투)’, ‘쓰파라치(쓰레기 투기)’ ‘식파라치(원산지표시)’ 등 수많은 신조어를 낳았던 각종 신고포상금제가 없어지거나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신고포상금제 이후 전문 신고꾼이 포상금을 독식하고 이들을 양성하는 학원까지 등장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까지 잇따르자 지자체마다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도 19일 열린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지자체별로 존치여부를 재검토하고 신고포상금도 횟수 제한, 대체물품 지급 등으로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2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각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마다 각종 불법행위의 억제와 효율적 단속을 위해 51개(2007년말 기준)의 신고포상금제를 운영 중이다. 또 이에 따른 예산 규모만도 72억여원이다.

하지만 전문 신고꾼들이 양산되면서 부작용이 심화되자 지자체마다 신고포상금제 축소·폐지에 나섰다. 특히 슈퍼마켓 등에서 물건을 1회용 비닐봉투에 담아주는 장면을 몰래 촬영, 포상금을 싹쓸이 해가던 속칭 ‘봉파라치’의 경우 앞으로 2~3개월 안에 모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 춘천시는 다음달 중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를 폐지키로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접수된 1회용품 규제 위반 신고 110건 가운데 80%가량이 외지 전문 신고꾼들에 의해 이뤄졌다”며 “과중한 과태료를 물게 된 영세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많아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택가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김모씨(46·춘천시)는 “손님들은 항상 비닐봉투를 공짜로 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더러 더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소상인들을 위해 이 같은 제도는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들어 한 사람에 의해 35건의 1회용품 사용 신고가 접수된 부산진구청을 비롯, 목포 등 전남 14개 시·군도 조례개정을 검토하는 등 포상금제 폐지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나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제도 상당 부분 축소되고 있다.

올해 책정해 놓은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관련 예산 300만원이 이미 소진된 경북 경산시의 경우 포상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춘천시는 지난 3월 조례를 개정, 현금 대신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하고 있다. 전북 고창군도 최근 조례를 개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지역 거주자로 한정하고 포상금도 지역상품권이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도 최근 ‘짝파라치’로 일컬어지는 짝퉁(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췄다. 특허청은 또 포상금이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포상금 총액 상한액을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경향신문 200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