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정상회의, 모조품 근절 국제조약 합의

미국, 일본, 유럽의 주요 8개국(G8)은 오는 7일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개막하는 G8 정상회의에서 가짜 브랜드 제품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을 연내 제정하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이 6일 보도했다.

정상 문서의 경제 분야에 포함될 예정인 신조약 제정은 세계 전체적으로 80조엔 규모에 달하는 모방품과 해적판의 수출입 금지를 의무화해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조약 체결국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40개국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모방품 근절 조약은 이번 정상회의의 합의에 따라 각국이 연내에 교섭을 개시,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뒤 내년 각국이 의회 승인 등 국내 절차를 마치고 조기 발효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G8 각국은 최대의 모방품 유통국인 중국 등에 대해서도 참가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신조약은 특히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표권과 저작권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펼치도록 하며, 체결국에 모방품과 해적판의 수출입 금지를 의무화하고 세관에 대해 몰수와 처분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 권리자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책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08-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