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 대형 사이트들도 '신뢰의 위기'에

이베이, 위조품 유통 책임 거액 배상… 구글은 정치편향 논란 인터넷 쇼핑에서 절대 강자인 이베이는 '짝퉁' 거래 방지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3860만 유로(약 635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최고의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도 영상물을 무단 유통시키다가 10억 달러(약 1조450억원) 저작권 침해 손배 소송에 직면했다. 세계 최대 포털 구글은 최근 미 대선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자유로운 소통과 거래의 공간'으로 확장을 거듭해온 인터넷 공간이 '사이버 테러'와 '위조·불법 유통' 등으로 얼룩지면서 대형 사이트에 대해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이버 거래 신뢰의 위기' 프랑스 상업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베이에 대해 루이비통 핸드백 등 명품의 위조상품 거래 방지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루이비통의 모회사인 LVMH에 대해 3860만 유로(약 635억6000만원)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이베이가 그동안 가짜 상품 거래를 방치한 것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베이는 미국의 보석상인 티파니와 스위스 시계회사인 롤렉스, 영국 화장품회사인 로레알로부터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당한 상태이다. FT는 대형 중계 사이트들이 지금까지는 '시장 자율규제'에 기대왔지만 앞으로 모니터링에 더 투자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인터넷 거래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글의 '오바마 비판' 잠재우기? 뉴욕 타임스는 2일, 구글의 블로그 공간에서 활동해온 '안티 오바마' 블로거들이 며칠 전부터 자신들의 글쓰기가 차단됐다면서, 구글의 '오바마 편들기'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힐러리 지지' 사이트(JustSayNoDeal.com) 회원이 많은 이들은 구글로부터 "스팸 블로그 혐의가 있으니 확인이 끝날 때까지 글을 올릴 수 없다"는 일방적인 이메일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구글 측은 "'Just say No Deal(타협은 없다고 말하라)'이란 구절이 담긴 스팸메일을 자동 차단하는 과정에서 블로그까지 차단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안티 오바마' 진영은 구글이 오바마 지지자들의 '작전'에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즉 오바마 지지자들이 '안티 오바마' 블로그에 몰려가 '스팸 블로그' 표시인 '깃발'을 꽂고 갔다는 것. '깃발' 기능은 블로그 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고하도록 해놓은 장치다. [조선일보 2008-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