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꼼짝마”… G8, 국제조약 추진

“짝퉁, 꼼짝마”… G8, 국제조약 추진

[동아일보] 도야코 정상회의 오늘 개막… 가짜 브랜드제품 수출입금지 의무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가 7일부터 3일간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열린다. 주요국 정상들은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 기후변화 문제, 원유가 및 식량가격 급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폭넓게 논의하고 가짜 브랜드 제품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을 연내 제정하는 데도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조약 체결국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약 40개국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조약은 세계 전체적으로 80조 엔(약 75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모방품과 해적판의 수출입 금지를 의무화해 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국은 이번 정상회의의 합의에 따라 연내에 교섭을 시작해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뒤 내년에 의회 승인 등 국내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G8 각국은 최대의 모방품 유통국인 중국 등에 대해서도 조약 참가를 촉구할 예정이다. 신조약은 특히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표권과 저작권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치고, 체결국에 모방품과 해적판의 수출입 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G8 정상회의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이지스함과 조기경보기 등 첨단 군사 장비를 총동원한 ‘(자위대) 사상 최대의 작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홋카이도 인근 해상에서는 고도의 항공감시능력을 갖춘 이지스함 2척과 호위함 10척이 경계활동을 벌인다. 이 중 이지스함 ‘곤고’는 지난해 12월 미국 하와이 해상에서 탄도미사일 요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어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공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시즈오카(靜岡) 하마마쓰(濱松)기지에 배치된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와 E2C 조기경보기는 회담 기간 중 홋카이도 전역과 도호쿠(東北) 일대를 비행하며 주변 상공을 광범위하게 감시한다. 자위대는 홋카이도 지토세(千歲)기지와 아오모리(靑森) 현 미사와(三澤)기지의 전투기 긴급발진 체제도 강화했다. 홋카이도 야쿠모(八雲)기지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엇(PAC)2 미사일을 배치했다. 또한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간대에는 F-15 전투기와 F-2 지원전투기가 짝을 이뤄 회담장 상공을 선회하는 전투공중초계(CAP·Combat Air Patrol) 태세를 갖춘다. 자위대가 연습 이외의 목적으로 CAP를 실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일본 정부는 회담장 반경 46km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일본이 이처럼 광범위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처음이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