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ᆞ승인 모두 세계 3위로 ‘쑥쑥’

2006년 한국 특허 출원 건수 17만2천7백9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매우 높다.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 국민의 특허 출원 건수는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WIPO가 7월31일 발표한 ‘2008 특허 보고서’를 살펴보자.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을 기준으로 일본 국민은 51만4천47건(29.1%)으로 1위를 차지했고, 미국(39만8백15건ᆞ22.1%), 한국(17만2천7백9건ᆞ9.8%), 독일(13만8백6건ᆞ7.4%), 중국(12만8천8백50건ᆞ7.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상위 5개국 국민의 특허 출원 건수는 전세계 특허 출원 건수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특허 출원과는 별도로 특허를 승인받은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29.9%), 미국(21.3%), 한국(14.1%), 독일(7.7%), 중국(3.6%) 순으로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출원보다는 승인에서 점유율이 더 높은 점으로 볼 때 실속 있는 특허기술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식 재산으로서 특허가 중요하게 인정받으려면 기술무역수지가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 세계 특허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부를 창조하는 데는 아직 서툰 편이다. 무형의 지적 재산도 쓰일 곳에 제대로 쓰여야 가치가 있는 법이다. [시사저널 2008-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