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상표 유사 도메인 이용한 판매행위는 부정경쟁"

유명 상표와 혼동을 줄 수 있는 인터넷 도메인을 선점해 판매에 이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두형 부장판사)는 ㈜인켈이 음향기기 판매업자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도메인 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inkel.com', 'inkelpa.com'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들 도메인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유명 상호와 유사한 도메인으로 연결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피고의 행위는 영업 주체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을 줄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1999년과 2001년 도메인등록 전문기관에 'inkel.com', 'inkelpa.com' 등을 등록해 이 도메인으로 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인켈 제품을 포함해 여러 회사의 음향방송 장비를 판매했다.

이에 따라 인켈 측이 "이는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 등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이번 소송에서 "이미 도메인 사용을 중지했고 변경된 상호를 안내하는 차원에서 이들 도메인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항소했다.

[노컷뉴스 2008-08-11]